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자활사업의 목적과 주요 유형,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자활 지원을 위한 발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의 기회를 만드는 정책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삶의 회복'입니다. 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그 철학이 구현된 정책이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은 자립과 활력의 줄임말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주요 지원이기도 하며, 일반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자활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이 정책은 현재 전국 자활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취업 연계, 직무 훈련, 사례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는 낮은 임금, 제한된 산업군, 자활 후 탈빈곤율의 정체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활사업의 구성과 정책 성과, 그리고 내재된 한계
자활사업은 크게 ①자활근로사업, ②자활기업 창업 지원, ③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④사례관리로 구성됩니다. 특히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단순노무형 등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6만여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는 250여 개소에 달합니다. 참여자 다수는 중장년층 여성과 1인 가구이며, 직무교육·자격증 과정과 병행하여 자립 역량을 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기업 수 증가: 2024년 기준 1,300여 개 이상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제공 효과: 저소득층에 매년 수만 개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 복지 연계 효과: 자활센터를 통해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사례관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통합적 복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분명합니다. 저임금 구조로 인해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활근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장기적 경제적 독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종 편중 문제입니다. 단순노무나 청소, 음식 배달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자활기업의 영세성입니다.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자립 기반이 약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는 참여자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탈수급자 비율 저조입니다. 자활 참여 이후 수급을 완전히 벗어나는 비율은 20% 내외로, 상당수가 제도의 ‘순환 구조’ 안에 머무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사업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활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자활사업이 단순한 ‘임시직 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자립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직종 다변화와 민간 연계 강화입니다. 디지털, 돌봄, 문화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지향적인 직종으로 자활근로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취업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임금 구조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난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성과 달성 시 추가적인 금융지원이나 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활기업의 경영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회계, 마케팅, 브랜드 전략,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 자활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내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고도화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심리적 상태, 가정 상황, 건강 등 다면적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자활계획이 필요합니다. 성과 중심의 자립 평가체계 도입입니다. 단기 취업률보다는 6개월~1년 후 자립지속률, 소득 변화, 주거 안정성 등의 지표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자활은 단순히 일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의 역량과 의지를 끌어올리고, 사회의 틈에서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 효과는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가의 빈곤 감소와 경제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자활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