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과 운영 방식, 통합 배경 및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제도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에게 중요한 정책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지원 정책의 진화, 왜 통합이 필요했을까?
취업과 복지는 더 이상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고용은 곧 사회안전망의 중심이며,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부터 시행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프로그램의 일관성 부족과 서비스 이중 구조, 복잡한 신청절차 등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2021년 1월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뿐만 아니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부조 시범사업 등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재탄생한 정책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수준의 고용 복지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설계되었으며, 일과 복지를 동시에 연결하는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과 구조적 변화
1. 지원 방식 및 서비스 구조 비교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진단 → 2단계 직업훈련 → 3단계 취업알선’의 3단계 모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수급자에게 상담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지만, 획일적인 참여 구조와 보조금 중심의 일시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직접적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1 유형의 경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상담, 교육, 직무훈련 등이 병행됩니다.
2. 재정 지원의 범위와 대상 차이
취업성공패키지는 훈련수당, 교통비 등의 실비 보조에 그쳤던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금성 급여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또한 기존에는 18세 이상 저소득층에 국한되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15세 이상),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으로 확장되며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행정통합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이 병행 운영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신청 경로와 주체가 모호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 → 통합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서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어 행정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로써 이중 관리 문제와 서비스 격차 문제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4.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지속성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에 따라 훈련 수준이 제한되거나, 단기 취업만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직업훈련, 창업교육, 취업알선, 심리상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취업을 유도합니다.
5. 통합의 정책적 배경
고용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제도로 운영되던 탓에 중복성, 사각지대, 정보 단절 등의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부, 복지부, 지자체의 역할을 조정하고, 기존 제도를 하나의 틀 안에 통합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는 ‘맞춤형 통합고용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고용복지의 방향 전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전환은 단순히 제도의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고용안전망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면서,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점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기존 제도의 한계였던 보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소득 지원과 능력개발을 병행하는 상호책임형 모델로 전환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단순한 취업만으로 종료되던 지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까지를 목표로 삼아 정책 설계가 강화된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제도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디지털 기술 변화, 산업구조 전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취업지원 체계는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실업과 취업의 경계에서 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마지막 복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유산을 잇고, 보다 정교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