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졌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은 병원 중심 돌봄에서 일상생활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추진 현황,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람답게 사는 돌봄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돌봄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병원이나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던 돌봄 체계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서 다시 집으로.
이전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단절된 방식이었다면, 커뮤니티 케어는 처음부터 ‘집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삶을 지향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통해 제도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순히 돌봄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복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조와 현재 추진 현황
커뮤니티 케어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됩니다.
①주거 지원, ②건강관리, ③요양·돌봄 서비스, ④일상생활 지원.
이 네 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 서비스를 기획하고, 민간기관·병원·요양시설·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개별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 성남시, 춘천시 등은 노인 통합 돌봄 모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노인 대상 방문간호, 재가복지, 식사배달, 주거 리모델링 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내 ‘돌봄 매니저’ 배치를 통해 일대일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시설수용을 줄이고 재정 부담 완화
- 돌봄의 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 증가
- 지역 기반 돌봄 일자리 창출 효과
- 노인의 정서 안정과 고립 방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지자체 간 역량 편차입니다. 복지 인프라와 예산, 행정 인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 간 연계 미흡입니다. 건강, 돌봄, 주거 등 각 영역이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되며, 데이터 공유와 협업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셋째, 돌봄 노동의 불안정성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돌봄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돌봄 품질 유지에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려면, 단순한 정책 확대가 아니라 ‘시스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돌봄,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연대가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통합 돌봄’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모두가 돌봄 받는 사회를 위하여
커뮤니티 케어는 ‘누군가의 일이 아닌,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늙고, 병들며, 약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재정 자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접근보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분권형 설계가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복지재정을 확대하고, 자체 계획 수립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비스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이 요구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보건소, 주거복지센터, 요양기관 간 데이터를 통합하고, 개별 대상자의 돌봄 계획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누락과 중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입니다. 돌봄 인력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핵심 주체입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체계 정비,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참여 기반의 상시적 돌봄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이웃 살피기 네트워크’ 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소규모 커뮤니티 예산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케어는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인 예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과 같은 전담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돌봄이 일상이 되는 사회, 누구나 익숙한 공간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돌봄 문화의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이 가능하려면, 지금 바로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