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유아를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누리과정 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유아의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자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과정입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시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아들이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과 보육이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졌지만, 누리과정의 도입 이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 아래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의 공공성이 더욱 부각된 현시점에서 누리과정은 사회적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누리과정의 핵심은 ‘만 3세~5세’ 유아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게는 교육비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보육료로 지급되며, 매월 일정 금액이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월 28만원, 유치원 이용 시 월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사립기관의 경우 일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정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자격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합니다. 신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초 등록 시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시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부모가 큰 어려움 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유아기 전반의 발달을 보장하는 공공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도 병행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의 사회적 가치와 미래 방향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학비 보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미래세대에게 동등한 출발선에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장기적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도 보편적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의 누리과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OECD 교육지표 기준에도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공공기관 중심의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아를 둔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단순한 혜택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국가 복지의 근간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미래는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